4대강 사업 감사 착수 환영하나, 정부의 면죄부가 될 것을 우려한다.
○ 감사원이 오늘(25일)부터 4대강 사업 감사를 착수한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이 대규모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다수 부처에서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어,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감사원은 사업초기에 사업추진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예산낭비 및 사업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중점적으로 사업세부계획과 법정 계획의 연계성, 사업대상 선정, 사업재원 확보 및 배분,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예산절감 방안, 인력·장비 수급, 준설토 처리 및 공정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감사한다고 한다. 감사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사업진행단계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전문가 및 시민들의 수많은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비호 아래 불도저처럼 강행되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번 감사가 삽질 정부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은 추진을 전제로 한 체계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기에 앞서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판단할 요소들도 많음을 명심해야 한다.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한 환경파괴적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짜 맞춘 졸속적인 마스터플랜, 막대한 국민혈세가 소요됨에도 국가재정법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은 편법추진, 하천법·수자원공사법 등의 법률위반 등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그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것이다. 이번 4대강 사업 감사가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무시한 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진행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는 일이 될 것이다.
○ 감사원이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눈감아주면서 ‘감사했는데 문제점이 없더라’는 식으로 삽질정부의 면죄부가 되어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감찰해야 하는 본분을 가지고 있다. 정부행정을 비판과 감시의 눈으로 살피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감사원이 이번 4대강 사업 감사를 잘못된 것을 되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흔쾌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매듭지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2010년 1월 25일
환 경 정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