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경인운하 백지화 당론을 조속히 채택하라!!.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경인-한강운하 검증 TF에서 그동안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인운하 사업이 추진해야 할 명분과 절차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TF의 결론에 따르면 경인운하는 비용편익분석(B/C)등의 경제성과 환경영향, 홍수피해, 추진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절차 등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우선 운하 기능면에서의 편익은 초기 계획에 비해 1/3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편익이 전체 편익의 38.6%를 차지해 물류운송수단이란 경인운하 본연의 목적을 상실했다. 결과적으로 TF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B/C=0.686에 불과하여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성 측면에서도 이미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해 임계치에 도달한 경기내만의 해양생태계가 경인운하로 인해서 회복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방수로에 비해 홍수처리 능력이 부족해 굴포천 유역의 심각한 홍수 피해도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TF의 이러한 결론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도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또다시 정책위원회와 인천시당의 합의를 요구하며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은 지난 15년간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민관 합동의 사회적 합의도 깨버린 나쁜 선례를 남긴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을 바로잡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민주당이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경인운하 백지화 당론을 채택하고 잘못된 국책사업을 바로잡는 공당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27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