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조성돈(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

2009,12,17

지난주 의장국 초안이 나와 지난 15.16일 각국 대표들로 구성된 고위급협상을 했으나 성과를 낳지못했다. 어제 17일부터 각국 정상회의를 하고 있지만 기후협상은 옥동자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각국의 첨예한 이해속에 진통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산의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정상회의에서 막판 대타결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미 법적인 합의문이 아닌 정치적인 합의문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진 설명)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고위급 협상 개회식

지난 15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벨라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 고위급 회의 개회식에 이보 데 보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오른쪽부터), 영국의 찰스 왕세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코네 헤데가르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의장이 참석했다. 유엔 제공. (AP=연합뉴스)

코펜하겐 기후회의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세계지도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속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합의도출을 확신한다며 희망을 말했다. 그러나 중국 등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보다 강력한 감축목표 제시를 무시한채 2005년 대비 17% 감축방안을 고집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기후정상회의에 동반 참석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코펜하겐 기후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요 경제국들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양보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미국이 당초입장에서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요지부동인 것이다.

선진국들은 미국에 보다 강력한 감축안을 주문하고 있지만 토드 스턴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약속한 감축 목표에서 어떤 변화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7%를 고수하고 있다. 개도국인 선진국의 책임을 들어 보다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려해도 미국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걸고 넘어가고 있어서 협상이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 협상카드를 숨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후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중요 요인중에 하나다. 미국은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요구하고 있는 보다 강력한 감축약속을 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 답은 NO이다.

또 하나의 축인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개도국 그룹인 G77 그룹을 이끌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확대와 주요개국의 의무감축참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은 선진국은 90년대비 2020년까지 40%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연간 선진국 GDP의 1% 이상을 개도국에 지원하면 자발적 감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개도국 감축은 자발적인 감축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검증이 아닌 자체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77그룹과 함께 5시간동안 협상참여를 거부하면서 좀처럼 양보책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협상 분위기와는 달리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로 기후협상 타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곳 코펜하겐에 도착해서는 인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협상방안을 논이하고 마지막으로 오바마 미국대통령을 만나 협상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중국이 원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을 보장받고, 선진국의 지원금까지 챙기려는 속셈이어서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후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운 두 번째 요인이다.

여기에 개도국도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발점은 투발루 협상대표단에 생겼다. 12월 9일 투발루 도서국가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로 막고 대기 중 CO2 농도를 350ppm으로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도의정서 재편을 주장했다. 특히 투발루 대통령은 이곳 코펜하겐에 도착하자마자 NGO 단체들의 포럼장소에 가장 먼저들러 NGO의 기후변화 투쟁에 감사를 표하며 이곳일정을 시작했다. 투발루 대표단의 제안에 대해 군소도서국가 협상그룹(AOSIS)과 아프리카 빈국들이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그동안 서닌국 책임을 내세우며 하나가 되었던 개도국도 분열조짐을 보였다. 교토의정서 재편은 은 사실상 선진개도국과 다배출 개도국들에게도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요구한 것이다. 가라앉고 있는 투발루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진국 뿐만아니라 중국, 인도, 한국 같은 다배출국가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렇게되면 기후회의는 EU와 미국, 중국.인도가 이끄는 개도국, 군소도서협상그룹 4파전 양상을 보이면서 복잡다난하게 엉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공전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뉴욕에서 날아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고위급회의 개막연설을 통해 인류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며 공동 이해에 기반한 합의를 도출해야한다고 합의도출을 역설했다.

(사진 설명) 2009.12.15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벨라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 고위급 회의 개회식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이곳 코펜하겐에 날라와 회의장 벨라 센터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코펜하겐 합의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협약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내년 말 개최 예정인 다음 총회를 7월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과 원 총리가 코펜하겐에서 만나 이견을 좁혀야만 이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제 코펜하겐 기후협상은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있다. 아직 결론은 안났지만 이번 기후회의의 최대 쟁점은 돈이다. 어느나라든 온실가스 감축에는 돈이 필요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자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나마 진전이 있었던 것은 개도국 지원 재정부분이다.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선진국 정부들은 2010~2012년의 3년간 매년 100억달러씩 총 3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침에 사실상 합의한 데 이어, 2013년 이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정치적 선언문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미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검증절차(MRV)가 투명해야한다며, 자국검증이 아닌 제3자 검증을 단서조건으로 달고 있다. 물론 개도국은 매년 최소 2000억달러, 선진국 GDP의 1%를 주장하고 있어서 개도국이 이정도의 지원을 받고 감축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듯 100여개 정상이 모여 대타결을 논의하고 있지만 주장만 있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답을 내놓는 국가는 없다.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기전에는 그런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류역사상 가장 난해한 협상’이라고 하지만 이번 코펜하겐 기후회의도 제2의 발리회의와 같을 가능성이 높다. 2년전 인도네시아 발리회의에서는 2가지를 합의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모든나라 참여와 2010년 코펜하겐 회의까지 협상 종료이다. 아마도 이번 코펜하겐회의에서는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한채, 내년 멕시코 회의에서 결론을 낸다. 이를위해 내년 6월에 독일 본에서 속개회의를 하던지, 멕시코시티 회의를 내년 6월로 앞당긴다 정도의 정치적 '결정문(decision)' 형태로 발표될 전망이다. 모든 국가가 부정하기 어려운 지구 평균온도를 2도이하로 막기위한다는 명분으로 말이다. 또 합의를 늦추고 회의만 줄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지구는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행동(Action Now)을 원하는데도 말이다.

BLA, BLA, BLA...ACT NOW !!!

이제 논의는 그만하고 당장 행동에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