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겨울철 전력피크을 극복하기 위한 성명

겨울철 전력비상,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관리정책에 적극 나서라

겨울철 전력피크는 정부정책 부재가 원인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북반구에 이상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연일 전력사용량 최고치가 경신되고 있다. 보통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해 여름철에 전력사용이 연간 최대치를 기록해왔지만 최근몇년동안 겨울철에 전력사용이 여름철의 최대사용량의 95-99% 기록하는 첨두수요 패턴이 바뀌고 있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정부가 전기사용을 권장해 왔기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이상한파가 닥치면서 지난해 12월 8일 겨울철 전력수요가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를 뛰어넘었고, 이번주 들어 3일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월 13일 오전 11시~12시의 전력량은 사상 최고치인 6896만3000kW로 전날보다 2만5000kW 늘어났다. 전력 전체 공급 능력에서 최대 수요를 뺀 예비전력도 441만㎾(예비율 6.1%)로 안정적 수준인 600만㎾를 크게 밑돌 뿐만아니라 임계수준인 400만㎾에 다다르고 있다.

올해 1993년 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겨울철 전력사용량이 여름사용량을 초과하는 겨울철 전력피크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국인들에게 전력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한편 보족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중이던 태안화력발전소를 급히 가동에 들어가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전기에너지 사용자제를 호소하고, 안전점검 중인 발전소를 급히 가동하는 정부의 모습은 그동안 무사안일로 일관하다가 전력수급에 문제가 닥치자 그제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무사안일 행정의 대표적인 또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우리는 최근 연일 발생한 겨울철 전력비상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에너지 사용을 권장해왔다. 그 결과 한국은 91년 대비 2006년 동안 전력소비량은 3배나 증가했고 그 증가세는 현 정부들어서도 여전하다. 공급 정책을 펴고 수요관리정책은 전무했으며 낮은 전기요금체제를 유지해왔다. 최고급 에너지인 전기에너지를 생산원가 이하로 농업과 산업용으로 공급했고 85년엔 심야전력제도를 도입해 저가에 전력사용을 조장했다. 이러타보니 석유난로 대신 전기난로를 사용한다.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다 냄새도 없고 편리하다. 전기생산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가 공급으로 적자가 난 한전에는 2008년 1조원 가까운 세금을 지원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결국 현재 한국은 프랑스나 영국, 독일보다도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많은 국가가 되었다. 가히 값싼 전기 천국이다.

앞으로 전력피크 위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전력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공급위주 정책을 외히려 더욱 확대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부는 이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22년까지의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 전력수요가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과다하게 예상하고 원자력 발전소 12기, 석탄발전소 7기, LNG 11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원자력을 확대할 계기로 삼을까 우려된다. 이것이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인지 정부에 묻고싶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조속히 수요관리 정책으로 조속해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위가가 닥치자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 전력낭비가 심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할 게 아니라 전기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시민사회와 함께 벌여 나가야한다. 에너지 효율 등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 재정지원,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저탄소.고효율 기기 생산과 소비가 촉진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한다. 특히 차제에 정부는 왜곡되어 있는 전력요금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용 전력을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그 차액을 가정용 요금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맞지않다. 또한 적자가 나면 추경을 편성해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낮은 전기료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어느 누가 전기를 절약하겠는가 ?

이번 겨울철 전력피크를 계기로 우리는 전기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전기에너지는 가장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한 고급에너지지만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들고, 손실이 많을 뿐만아니라 기후변화의 원인되는 이산화탄소의 31%가 발전소에서 나온다. 우리의 전력소비는 이미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제는 더 사용량을 늘릴게 아니라 아껴서 써야한다. 그것이 저탄소 삶이며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아닌가. 그 시작은 전력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바꾸는데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 믿고 있다.

2010년 1월 14일

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일중 이영자 이정전 조명래 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