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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환경정의 운동전략을 말하다
지난 15일(금) 환경정의는 회원들과 함께 올해 운동을 어떻게 풀어갈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2010년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정세를 전망해보고, 환경정의의 운동방향을 논의했고, 2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대응 흐름과 환경정의 대응방향을 3부는 올해 환경정의 살림살이 이야기, 회원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년간 대운하와 4대강, 경인운하, 세종시와 국토균형발전, 광우병과 촛불 등 국가적인 현안에 매몰되다 보니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생활환경문제, 일상에서 부딪히는 환경문제사회약자의 환경권리 문제에 소홀하게 되었고, 이를 다루는 환경정의 핵심 운동부서의 퇴조현상까지 드러나는 문제점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시민없는 시민운동, 회원 참여구조의 취약성, 관성화된 운동방식으로는 더이상 시민들과 감동을 나누고,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소수 활동가만의 잔치가 아닌 더불어 함께 운동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함을 깨닫고 공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내외부적 조건이 맞물려 오는 환경운동의 위기, 환경정의 운동의 위기는 운동의 기본 원리을 다시금 생각해 보고, 시민들과 함께 우리네 삶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치유해 나갈때만이 다시 건강하고 힘있는 운동그룹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방향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그날 토론회 분위기를 서기록을 통해 옮겨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면 생생한 목소리를 잘 공유하기 어려울듯 하여 좀 길지만 과감히 기록했던 것을 생으로 올립니다.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제 2의 토론회를 함께 하시지요.
<발제문> 20100105_새사연_2010_전망③_한국경제_수정보완분.pdf 2010년 정세전망과 환경정의 운동방향-운동전략토론회.hwp
<2010년 환경정의 운동전략토론회 기록>
일시 :2010．1．１５（금) 장소 : 동국대 다향관
1부 2010년 정세전망과 환경정의 운동방향
사회 서왕진(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발제 1. 2010년 한국사회 경제, 사회 정세전망(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발제 2. 2010년 환경정의 운동방향(박용신, 협동처장)
기록 김홍철(공간정의 국장)
<발제>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올해 경제전망은 ‘모르겠다’ 가 최선의 답인듯. 불확실성이 매우 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격차가 크게 벌어짐. 고용 없는 성장 거시경제지표로는 더 이상 삶이 질을 설명할 수 없음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는 이제 거시지표 보다는 가계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주력해야
올해 경제전망이 어떻게 될거냐? 라고 한다면 예측할 수 없음, 불확실함 작년 후반기처럼 정부가 재정으로 인위적으로 올려주면 지표가 그렇게 갈거냐? 올해 상반기는 작년과 똑같이 하더라도 그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것 하반기는 어떻게 될거냐? 경제 성장이 정부생각대로 5%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여건이 예전처럼 되지는 않을 것, 정부의 작년올해 정책은 단기실적주의 / 하반기부터는 걱정, 상반기 보다 나빠 질것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이 뭐냐? 뒤죽박죽 집권초기에는 신자유주의 정책, 그러면서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주의나 성장주의로 돌파하려고 함, 신자유주의+개발주의조합에, 국가자본주의 정책이 조합되고, 녹색성장이 들어가고,,, 일관된 정책기조가 사라짐, 집권후반기에 정책을 예측 할 수도 신뢰 할 수도 없음
불확실성 이외에 또하나의 특징은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것 지표경기는 정부예상대로 나올수 있어도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그렇지 못할것 작년에도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국민들 소득이 반전되지 못함/일자리가 감소되는걸 감소되지 못함 작년경제위기 극복에서 기업의 부실이 줄어들었지만 이는 결국 정부의 재정적자로 옮겨다 놓은 것, 가계경제가 -소득을 감수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결국 가계부채로 이어짐 즉 경제회복의 결과는 정부부채, 가계부채에 의한 것, 화두는 가계의 부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체감경기를 어떻게 만들 것 인지가 화두가 될 것 -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자료 참고
변화된 한국경제의 흐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고민해야함/이를 환경정의운동과 결합시키는 측면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고민과 논의 필요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환경운동 진영 전체가 운동적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음 환경정의도 최근 5~6년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오지 못하고 있음 올해는 환경운동의 재구조화를 고민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것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노사의 입장차가 큼 G20 정상회담, 남북관계도 환경운동에 영향을 미칠 것 국내정세를 보면 지방선거를 전에 뭔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런 상황에서 환경정의 입장에서 환경운동의 대응을 보면 환경운동의 재구조화를 고민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것
내부적으로는 사무처 리더쉽이 바뀌는 시기,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서 운동방향을 고려해야 할것
4대강 관련대응은 여전히 유효함/핵심의 목표라고 한다면 문제점 부각하여 실체를 알려서 수도권 시민들이 현 정부를 심판하게 하는 것, 구체적인 대응으로는 법률대응/양평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및 연대활동/공사 진행과정에서의 수질오염 모니터 및 발표
세종시도 여전히 대응해야할 과제, 환경정의가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수도권 및 서울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
경인운하도 이번 지방선거에 대응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만들 수 있음 경인운하를 백지화하는게 인천지역후보의단일화 조건에 들어가서 결의되고 단일화되면 상황을 전환시켜내는 계기가 될 것
마포지역에 자리 잡고자 하는 활동도 앞으로 2,3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활동, 다음지킴이본부의 먹을거리 유해물질 운동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넓혀 가야함
인터넷 운동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 운동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 참조)
<지정토론>
홍종호
환경정의 운동주체의 역량이 높아져야 이슈현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환경정의가 해왔던 것, 해야 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함
우선 경제영역과 관련해서 경제성장 숫자에 감동받는 시대는 아님, 성장이 된다고 한들 고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함, 수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나아지게 하는 고민들이 더 중요할 것 환경정의측면에서는 내부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정의, 외부적으로는 사랑받는 환경정의가 되었으면 함 사람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역량이 높아지는 것 수요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사랑받는 환경정의가 될 것, 우리가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시민들이 아프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게 필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보다 이슈현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환경정의가 해왔던 것, 해야 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함 두 개의 본부, 두개의 센터가 해왔던 일들, 잘해왔던 일들의 발판위에서 올해 해야 하는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함, 환경정의 중심의 기능과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때 시민, 주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을 것
변창흠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적 현안에 너무 많이 몰입된 감이 있음 시민들이 두루 관심을 갖는 과제를 운동으로 기획해야
올해 한해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재검토되고 변화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전반적으로 ‘예측’이라는 걸 하기 힘든 상황. 부동산 시장도 옛날만큼 치고 올라가지 않음, 경제가 성장한들 실질소득이나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음, 지금과 같은 재개발 방식이 끊임없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환경정의가 작년 올해 현안에 너무 많이 몰입되어 있었던 게 사실, 국가의 중요한 과제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생각되는 측면도 있음,
운동의 주체나 방식측면에서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함, 상근활동가 중심에서 발런티어 리더쉽 중심으로 가는 것도 동의함, 먹거리 운동의 경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운동을 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좋은 이야기꺼리를 만들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보수 신문에서도 다룰 수 있는 주제, 과제를 해야 하는 운동을 해야 하지 않는가 , 그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는 운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됨
우리 내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하지 않게느냐?
신권화정
관성적 운동방식에서 탈피해야... 창의성이 요구됨 환경부정의 현장과의 접촉면을 늘려야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왔지만 시간이 흐른 것에 비해서 운동방식에 있어서 변화된 것이 별로 없음. 한마디로 창의력이 부족함 다음지킴이본부에서 새롭게 해보자는 생각으로 환경부정의한 장소(필요한 장소)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활동을 고민하고 있음 미디어시대에 관련해서는 우리도 파워 블로거를 만드는게 필요, 다음지킴이본부의 내용은 이러한 파워블로거가 될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음
유관호
다음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에 보다 더 신경써야
최근의 상황을 보면 우리세대보다는(대상으로 하는) 다음세대를 일깨우는 운동으로 가야됨, 교육부분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절실함, 1급 정교사 양성과정에서 환경교과목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 등, CA부서에 환경 부서를 만든학교는 거의없음, 각급 학교에 환경부서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운동 등이 필요, 이런 측면에서 환경정의운동방향으로서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 있음, 문래초등학교의 경우 환경정의가 교육하고 초록하교를 지정한 이후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음
<종합토론>
우이지영
환경불평등 문제를 대중적으로 풀어냄으로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음 아이폰의 에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환경정의 운동방향에서 ‘정의’라는 부분을 어떻게 운동방향에 넣을수 있을까, 조선일보에 날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주제는 ‘환경불평등’ 문제일것 환경불평등에 의한 건강피해, 혹은 환경불평등으로 인한 사람들, 환경약자들을 모으고 모니터링을 해서 지원 사업을 해보는 것, 운동으로서 의미도 있고 감동을 줄 수도 있음 아이폰의 앱을 개발해서 이런 사이트를 아이폰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것, 트위터를 이용한 운동을 개발 하는것도 고민해보면 좋겠음
조성돈
김병권 부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고용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음, 이를 위한 사례를 설명해주시길,,, 현재 옛날하고는 달리 금융관치가 안됨, 현재 상황에서 돈을 풀기위한 방법이 정부가 말하는 토건적인 방법이외에 없다고 하는데 부위원장님 의견은 ?
김병권
4대강 문제, G20의 대응을 환경운동 진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고용 등을 고민하는 다른 사회적 그룹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환경운동을 하는데 자기운동도 하는데 자기 옆에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고민해볼만함,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명분중 하나는 고용창출효과, 정부가 공공적으로 토목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든 것이 얼마냐 ? 결과를 놓고 보면 나쁜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았음, 작년 건설 쪽 개연성이 높은 일용직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음, 이게 작년의 통계수치 , 고용을 고민하는 분도 4대강에 신경 쓰고 환경을 고민하는 분도 4대강에 신경씀,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고용영향평가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음.
G20도 환경 분야 만 대응해서는 쉽지 않을 것, 금융관련, 고용관련분도 G20을 계기로 목소리를 내고 싶어함, 이런 것을 엮어나가야 함, 정부가 토목을 해보니 일자리가 만들지 않음, 지금은 정부도 인정하는 분위기,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그런데 이게 공적인 형태가 아닌 사적인 형태로 가고 있음, 공적인 형태로 가면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이런 쪽으로 이전해야 하지 않게냐 생각됨
유정옥
활동가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해서 움직였던 시대가 90년대라고 한다면 이미 그런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있음
처음 환경정의 다지사 활동을 시작 할 때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의 문제에 천착해서 시작했는데 갈수록 내가 하기 좋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음, 결국 상황을 보면 우리 입맛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됨. 작년 다지국 활동을 보면 활동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됨. 시민단체에서 하는 활동이 시민을 위한 활동이라고 하지만 활동가들이 하고 싶은 운동만한게 아닌가, 파워블로거,인터넷 운동과 더불어 그들이 고민하는 것을 잡아내는 (블로거)활동이 필요치 않을까,, 환경정의 자체가 권위적이라는 느낌을 갖게됨, 이름자체에서 오는 딱딱함도 있음, 재미있고, 끌어들이고, 아기자기한 활동을 고민해야함 활동가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해서 움직였던 시대가 90년대라고 한다면 이미 그런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있음
고미경
회원들이 후원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환경정의는 회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할게 없음.
회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후원과 참여를 동시에 하는걸 원칙으로 함, 그러나 환경정의는 그렇지 못함, 참여해서 같이 할게 없음, 그리고 한동안 뉴스레터가 와서 소식을 알았는데 이것조차 언젠가 끝어짐, 환경정의가 회원들이 참여하고 주변에 알리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함, 이런게 필요함. 회원들이 후원과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해야함
김광철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녹색의제들이 녹색성장기본법에 많이 들어가 있음 이들 의제가 실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
김성훈 이사장님이 이명박 정부 몰아붙이지 말고 오히려 잘 활용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동의함. 얼마전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었는데 그안에 포장되었지만 녹색이라는 내용이 있음, 우리는 그런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 갈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 더구나 이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많은 것을 할것, 환경정의가 방향을 잘 잡을수 있도록 해야 할것,
성장이 있는데 고용이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가진자들이 내놔야 함, 운동방향을 환경만 얘기할게 아니라 사회약자 계층적인 측면에서도 사회개혁적인, 정치개혁적인 이런 문제도 다가지고 가야됨
최승철
거대담론 보다는 이제 미시적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함.
운동자체가 미시적으로 바꿔야하고 사회적인것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함. 사회적 소외가 발생하고 부정의한 현상들이 노출되지 않고 경제성장, 고용이라는 거대담론에 묻혀지고 있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운동화 하는것으로 타진,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환경부정의한 모습을 찾아내고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드러내는게 필요
최종 발표자 발언
김병권
많음 분들의 공통적인 화두는 참여, 창의성인것 같음, ‘이론’적인것 나이든 사람이 하고 ‘참여’하는것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게 훨씬 효과적임, 의사결정권을 나이가 젊은 쪽으로 주고 나이든 사람은 물러나 있는게 좋은것 같음, 전달한것 보다 배운게 더 많음
박용신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시민과 함께 해야하는 과제가 있는데 정부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운동을 불가피하게 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제 환경운동이 환경정의운동이 우리 자리를 찾아나가는 운동을 해야 함. - 끝-
2부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시미사회 대응 전략
- 시작 오후 3시30분부터
사회 : 박용신 처장
mb 신년 초 집권 3년차가 아닌 집권 한복판 이라고 발언, 올해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 논의하기 위해서 단독 섹션 마련함
발제: 오성규 처장
-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맡고 있음. - 오늘 발제는 시민사회가 지방선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 주요내용, 올해 선거는 8명을 선택해야하는 최대선거이다.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장, 기초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뽑아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임 - 이번 선거는 연합정치, 시민참여정치가 시민사회진영의 모토임 - 연합정치는 중요하다, ys의 경우 민자당에 들어가서 했고 , dj 와 jp는 연대를 함 - 시민들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연합되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더욱 축소 공고화됨 , 시민들의 선거, 시민후보들이 나가는 분야는 미흡 , 시민들이 소외당함 - 지난 17대 선거 때는 시민들이 직적 참여하는 부문이 어느 정도 활성화됨, 노사모가 활발히 활동해서 노대통령을 탄생시키는 성과도 있었음 - 그러나 현재도 그런 참여가 이어질 것인가는 회의적임. 현재는 정당에 많은 권한이 넘어가 있음 - 선거연합과 시민참여가 이번 지방선거의 두 가지 화두이다. 보수는 지방권력을 90%이상 장악하고 있고, 진보진영은 물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선거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
- 여론조사를 보면 60% 정도가 견제필요, 40% 정도가 mb 정부에 힘을 실어야한다는 것으로 나타남 . 역대 중간간선거가 여권이 성공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야권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 이번선거는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 2. 반대전선의 명확한 형성 필요성 3, 사회경제적 편향성의 시정 4. 교육혁신과 실천 5.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 요구가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진영은 조금은 안이한 대응입장이다. 누군가 해주겠지, 잘되겠지 하는 모습. 폴크루거먼은 문제는 정치야 라고 언급했듯이 문제는 정치를 바꾸어야하고 좋은 기회인데 시민사회 진영은 다소 안이한 모습 - 미국사회는 선거 시에는 적극참여하고 선거가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양상인데 우리는 시민단체가 정치한다면 다른 눈으로 보고, 자신들도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이다. - 현재 시민사회진영은 ‘희망과대안’이 활동시작, ‘민주통합국민행동’ ‘시민주권’ ‘2010’등이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넷’이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함. 다음주부터 야4당의 발언을 듣는등 본격활동 시작 그외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가 후보를 내는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교육희만네트워크’등이 있다. 지역에서도 자발적인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 그렇다면 환경정의는 이번 지방선거에 어느정도 활동과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1) 자체활동 2) 민주넷에 참여방안, 3) 지역단위에서 활동도 가능함(성미산 마을공동체 대안적 실험에 함께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문제는 왜 우리가 선거에 참여해야 하나 ? 라는 문제의식을 갖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야한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유리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적극참여해야하고 그래야만 대정부 투쟁을 하는 우리단체의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박용신 : 발제내용 요약정리함
토론자 :
임종한본부장
선거철이 온 모양이다. 선거는 환경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인식은 부족한 같다. 선거는 우리가 대중들에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본다. 1부에서 패러다임을 성장에서 고용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안이었는데 이런 제안들이 우리사회가 가야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다. 삶의 질, 고용 등으로 반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하는데 환경정의가 운동하는 계기가 되어야하고, 선거도 그런 참여의 한 장으로 인식해야한다. 선거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장이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4대강이라던가 하는 거대 담론에 몰입되어 있다. 우리는 그런 삶의 질을 넓힐 수 있는 의제를 이런 기회에 끌어 올리는 노력들이 부족했다. 의제를 확장하는 쪽으로 나가야한다. 그러나 이직도 선거나 4대강 이런 의제는 거대담론이고 보다 세부적인 의제들이 나와야한다. 예를 들면 안성지역의 수질문제 같은 것이 이번선거에서 이슈로 나올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환경복지, 의료복지, 환경정의 문제들이 나와야 한다. 환경정의도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런 지역의제를 개발하고 제안하고 선거에 내놓으려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그런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 고미경회원(지정토론);
지역 일을 해결하고 사람을 이번선거에서 뽑아야하는데 우리선거는 중앙에서 추천한 사람이 당선되고 지역 일에는 관심이 없고 중앙정치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은평지역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강남엄마들이 막판에 나와서 한나라후보가 당선됐다. 요즘 구의회에 가보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당선되어서 발언도 못하고 후회도하고 반품해야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청소년들에게도 적극 알리고 지역에서도 이번선거에 적극 참여해 바꾸는 노력을 하자.
* 심희선간사(지정토론);
올 연말에 4대강 예산저지투쟁을 했는데 실패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4대강을 적극 알려 야권후보에게는 4대강을 적극 반대하는 후보가 나오도록 하고 , 여권후보에게는 4대강을 찬성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서 선거를 최대로 활용하자. 저는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범여권 후보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마련해야한다.
투표율도 중요한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 정치적 무관심한 사람이 많은데 , mb를 싫어하거나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에 무관심하더라도) 투표를 하도록 운동 해야한다. 불로그에 활동도 적극해서 선거관련 참여를 해야한다.
*김광철 (지정토론);
환경정의가 하고 있는 운동이나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하는 문제를 선거때 이슈화를 해야 한다. 정치계절에는 국민들이 정치학습, 정치공부를 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한다. 학벌도 낮고, 갖은 것도 없는 국민들이 정치계절에 학습을 해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정치권의 연합도 중요한데 시민단체가 단일후보를 내도록 정치권을 압박해야한다. 전략적 관점에서 이번 선거를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폭로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한다. 교육, 고용 없는 성장, 부자감세 등 여러 실정을 널리 홍보하자. 진보진영은 환경문제를 특히 강조해서 알리도록 하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의제를 가져가면서 연대가 지속되어야 한다.
선 거연합은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사례를 많이 활용해야한다. 김상곤 교육감을 만들어낸 연합사례를 본받아서 이번에도 그런 후보를 내고, 국민들이 이렇게 연합하면 선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학습을 하게된다.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전지역에 50% 정도 당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선거운동을 하여야하고, 이번 연합에서 진보신당 후보들이나 시민후보가 전라도 지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전술,전략이 필요하다. 교육 쪽도 각 지역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번 주말 중앙모임을 하는데 환경도 그런식으로 전국지역을 역어서 활동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사회 양극회, 토건중심 정책, 등 각종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곽해서 선거에 중간심판을 하도록 하자. 전국적 이슈파이팅과 지역에서는 지역에서는 지역이슈를 부각시켜 지방선거를 치르면 성공가능하리라 본다.
성미산 공동체 와 결합하는 것 뿐만아니라 더 범위를 넓혀서 각 지역단위와 협력해서 선거대응운동을 펴도록 하는 게 좋을 듯하다. 다른단체, 정당들과 논의하면서 협력방안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사회자 : 직권으로 용인환경정의에서 오신 이정현 활동가에게 토론 부탁함
이정현
용인에서도 연대모임이 결성된다고 들었다. 조만간 우리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참여는 없다.
플로어 토론
김성재
긴 호흡으로 환경정의는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방안이 있어야한다. 그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야한다. 발제에는 전략과 전술이 빠져있는데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가?
우이지영
남편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도록 종용(?)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선거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오성규처장(발제자)
; 전략과 전술이 빠진 것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번 한차례 논의를 했으나 초기논의도 잘 안되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 논의하는 차원이다. 아쉬운 것은 전체적인 방향논의하고 세부 실무 안으로 환경정의가 활동방안 이렇게 2개의 발제가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선거참여에 대한 환경정의 내부동력이 없는데 전략과 전술 논의는 너무 앞서가는 것으로 봐서 전략과 전술이 빠졌다.
서왕진 부소장;
환경정의도 선거에 참여가 있기는 했다.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던때 후보자를 불러 토론하기도 했다. 시민운동진영은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지만 환경정의가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 중요하다. 일부 임원의 경우 반대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시민단체가 선거에 중립성 테제는 중요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보니 누가 정권을 잡는냐에 따라 환경정책 등이 영향을 받아서 선거에 적극 참여해서 반환경적인 정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다.
선거를 맞아 중립성 테제를 넘어서 우리회원들에게도 우리의 주장을 알리고 , 이후 대사회에도 알리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오성규 처장 ;
이번논의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게 의미가 있다.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만 꼭 이번 선거가 아니라도 다음선거에 운동으로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견견을 개진하고 결의를 이끌어 가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임교수님의 토론중에 지역의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발제 성격과는 맞지 않아서 넣지 않았다. 지역의 선거분위기가 개발과 지역사업 끌어오기가 최대 이슈가 되어서 양아치판이 되기 때문에 개발공약이 아닌 복지와 민생의 건전한 지역의제가 먹힐 지는 의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지 않으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아서 원칙을 지키는 연합과 시민참여 원칙을 지켜나가는 중요하다. 두번째 가치, 세번째 시민참여 이런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연말 정개특위에서 소선거구제로 가면 소수자는 당선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진영은 중.대선거구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의원도 각정당 모두 공천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당공천제는 모든 정당이 선화하고 있어서 불가피해보인다.
연합정치와 시민참여정치 원칙 중 어느 원칙이 중요한지는 후보자를 내고 국민이 선택하는 구조인데 후보가 불량품이 대부분이어서 연합정치보다 시민참여정치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더 좋은 양질의 후보를 내세월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정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한다면 시민참여원칙을 강조하는 운동을 하는게 더 의미 있는 방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자; 이상 마치겠다. 감사
오처장 추가 ; 기제부 소득세법을 바꾸어서 4년마다 시민단체의 후원회비 소득공제 가능단체 여부 판단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미 단체를 통제하고 있어서 선거에 단체가 참여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2부 토론회 서기 조성돈<끝>
3부 환경정의 재정운영 방향과 모금전략
사회 박용신
발표 조복현 올해 환경정의가 지속가능한 단체가 될지 그 해답을 조복현국장으로부터 들어보고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발제
조복현
- ·10년 재정고민 없이 어떻게 지낼 것인가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는 것이 현실임 - 기본적인 핵심은 회원 회비확대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함 ·09년 사업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업수입이 줄었기때문임 - 회비수입의 경우 08년부터 좀 줄어들었음,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임원들의 자발적 회비인상과 활동가의 회비인상켐페인이 일정정도 기여 - 사업수익이 전반적으로 줄어듦. 집행위임원들에게 공동사업 제안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했음 -기타수입의 경우, 인건비정도가 있고 해피빈이 기타수입으로 잡혀있음
하반기 활동가 13명까지 줄어 인건비가 줄었고, 일반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음.
-사업수입이 감소,회비수입 유지, 활동가 급감으로 인건비 감소 09년 재정적자는 약 2천만원 좀 않되는 수준으로 마감 -활동가 급감으로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초래 -후원성 프로잭트가 많이 줄어들었음.
직책수당1/2,교통비를 기부하는 차원으로 활동가 고통분담 - 수입대비 인건비의 비율이 여전히 높음,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의 다변화가 요구됨
회원확대 민노총가입의 시민단체가입을 계기로 적극 활용하여 회원확대 1천명을 달성 그래도 회비수입은 2억4천정도에 불과 최대한 반영(노력)해야 함 회원대상 회비 인상 켐페인이 지속되어야할 듯 후원행사를 통한 모금행사는 크게 확대되기 어렵지만 소액모금의 확대는 가능성 있음
해피빈등을 통한 모금확대(초록사회국등의 WAP) 사업과 활동보고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게 되면 3천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고려(보수적으로 평가)
-·10년에도 정부압박 심할 것임 그래도 2억5천정도의 사업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임원분들에대한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요청 -·10 회원확대등이 미진할경우, 활동가의 직책수당등부터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할 수 있을 것임 시기는 초기부터 할 수 있을 것임
사회자 박용신 각 년도 예산, 올해 수입지출예상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지정토론자중 2분이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함
지정토론 최연재 - 시민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하는 점이 오늘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함 재정에서도 회비부분이 변동 폭이 적고, 역시 회비가 가장 중요함 변동 폭이 큰것은 사업비였슴. -회원이 가장 중요하고 회비수입으로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미진했음 올해에도 인원보충은 되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사업홍보를 회원및 일반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을 하면서 시민참여를 염두에둔 계획을 했으면 어느정도 해결이 될것임 홍교수님이 내부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활동가들의 역량확대가 필요한데, 활동가의 감성적 역량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회원이 현재 3천정도인데 이것이 3년정도 변동이 없음, 올해는 좀더 홍보하여 더많은 회원을 확보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자 어떻게 회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보하고, 경비를 줄일수 있는지 방안에대해 기탄없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심희선 - 회원확대는 가장 안정적이고 필요하고 바람직한 재정안정화방안이라고 생각함 연초 1천명 달성하자고 말하고 난후 그냥 끝나는것 같음, 계속 점검하고 독려하고 교육등을 함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제시했으면 함 . -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서로를 독려하자. - 저는 스티거붙이는 것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파견나갔다와보니 바닥에 팽개쳐져있었음. 지인중심의 확대는 한계가 있음. 저는 활동가뿐만 아니라 회원도 지인중심의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뉴스레터등에 게재하도록 함 예를 들어 친구야 오늘 같이 환경정의 가보자 등의 이벤트등도 하고, 회원들에게 지인확대에 동참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활동가., 회원, 임원등에 대한 회원확대 어워드를 실시한다.
조복현 민노총회원 확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논의 한 것은 홍보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민노총에서 환경단체가 일순위로 상정하고 있지만, 우리입장에서 전략적, 전투적으로 접근할려고함 노조들의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대신 회원가입을 하는방안으로 생각함.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김성재 개별적으로 노조를 만나서 회원가입을 받는것과 관련하여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하여 비율별로 나누어갖는다.
김홍철 발표내용에 보면 ·10년 예산과 관련하여 항목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 메꿀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회원확대와 관련하여 과할 수 있지만 다른 형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지난 5-6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잘 안 될것임. 다른 단체의 경험등을 검토하여 참고해야 할것임 인턴을 이용하던 알바를 이용하여 회원확대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지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활동가를 통해서 회원확대 1천명을 달성하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봄 이러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
조복현 - 건물부채의 경우 연 3천정도씩 임원의 자발적 회비 인상등으로 갚아나간다. 09년은 실천하지 못했고 올해도 막연한 사항이다. 어찌되었건 계획을 해야하는 것은 맞다 - 일상적인 회원확대를 하다보니 (녹색연합의 경우 활동가의 수명이 3개월임) 인턴제나 자원활동가를 활용하는 경우는 괞찮은데 ... 내부적으로 몇번 검토하였으나 내놓고 논의하지 못하였고, 조직적으로 기획운영국과 시민참여국의 문제가 얽혀있어 고민중임 ....
- 기획운영국 기금과 회원으로 구분하여 담당해왔는데.... 역할분담이 정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언급하는것이 적절하지 못함
동종인 작년부터 이야기되어 온것이라... 작년부터 비상체제로 왔음. 바상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디어를 내놓고 토론도하고 했는데... 실천사항도 몇개 있었고 임원의 자발적인 회비인상 모금운동등 어느정도 유지는 했다 그럼 ·10년부터는 어떻게 할것인가 기존의 임기응변식보다는 상설기구화하여 장기적으로 대응해야함. 다음지킴이 기금운영위를 조금 확대하여 상설기구나 운영위를 만들어 분석 대책마련이 요구, 최소한 분기별 1회이상 하였으며 이번 기회에 환경정의 체질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회원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기반확보 자구노력부문과 관련하여 작년 인건비조정이 요구된다고 논의 하였으며, 그것이 자연적으로 해소된면이 있다. 그외 운영비를 줄이거나 수입원을 발굴하는 것은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 환경정의에 대해 우호적인 집단에 대한 새로운 발굴및 복원등을 통해 상설기구에서 잘하여 최소한 3-5년유지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사회자 재정등에 대한 전략상황실을 운영하여 계속운영하였으면 함
김홍철 예산 예측하는데 있어서 예년과 비슷하게 생각해서는 않됨, 부채도 있고... 미루어서는 않된다. 사업수입의 경우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것인데... 이는 활동가가 할 몫이고, 회원수입과 확보는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따라서 예년과 같은 것보다 방식을 좀더 획기적이든 좀더 비용을 투입하는 방법등을 모색하고, 방법적으로도 필요하다면 기획실 업무영역에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함 기획실의 판단이 중요하고 예년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 정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것임
임종한 -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면,.... 개인적인 경우를 보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기업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녹색연합에서 전문적으로 회원확보를 전문적으로 한다면 기업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기업의 경영효율화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환경정의가 회원확대전략은 방향은 거꾸로 가야한다. 비기업적인 방식으로 가야한다. 회원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돈내는 것밖에 없다, 회원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돈만 낸다면 감동이 없다 회원들이 환경부정의에 대해 어떤 부분에서 참여하여 활동했다. 그런 부분을 참여하여 조직한다면 사람들이 감동하는 방식이 비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의 경험은 지역에서 봉사를 해라 않되면 돈을 내라 하는 식으로 하니까 되었다. 회원들에게 현장에서 직접참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DONNATION을 하는것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
회원회비를 봉사하는 것으로 개량화하고, 3천명을 돕고 보살피는 이벤트를 한다면 회비를 걷자고 하면 않되지만 회원이 참여하는 .....(?)
-신권화정 좀 질낮은 것이라도....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 아세요. 도서관에서 사람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음... 그사람의 경험을 빌려주는 것이 있음. 명함에 후면에 1회 식사권을 발행하여 그사람이 찾아오면 이야기하고, 회원확대를 하려고 함. 시원치않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조성돈 재정하고 회원확대는 쉬운문제는아님. 여러가지 생각을 해도 특별한 것이 없음 임교수님이 주신 것이 답인 듯한데... 사업부서에 좀더 고민을 해야할것임. 좀 더 낮은 차원으로 고민한다면.... 활동가들이 회원에게 회비 인상때만 전화하지 말고 회원관리를 했으면함. 전화를 통해 안부도 전하고, 활동소개도하고, 회원들하고 같이 사업을 할려면 커뮤니케이션을 우선하자. 활동가를 1/N으로 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했으면 한다. 회원들의 의지를 확인해보고 그것을 정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교수님은 상시적인 기구를 만들자고 하시는데, 이사부채 전체자금상황등을 기구에서 다루고 활동가만으로 기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임하여 평가하고, 운동을 하면서 회원과 재정도 내 운동의 한축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민노총의 회원확대와 관련하여 매뉴얼을 갖추고 준비해야함, 환경교육을 한다고 했지만 알차게 준비해야함. 임원들과 고참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함
개신교다니는데.... 성전을 짖지 않음. 저희교회에 일요봉사단이 있어 참여하는데. 그것에 참여를 하면 봉사를 하는 기쁨이 있음. 우리단체도 이런것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집수리를 손수 회원들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개이외에 한마디도 않한사람들 다아실텐데.. 집에가면서 곰팡이 피니까 한말씀씩....
서수정 -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절실함이 필요함, 회원들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함 그분들의 동기화가 자료가 되야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동단체가 외치는데는 강하지만 듣는데는 약한것이 단체임, 회원의 데이터화와 회원파악이 요구됨
나영윤 - 회원스스가 연락하지 않아도 관심이 있을 것임.굴업도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했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하는일에 대해 홈피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이 필요함. 회원에게 연락하는것과 관련하여 동영상등으로 만들어 회원에게 매달보내는 것, 활동가등이 자원활동가들의 능력기부등을 통해 했으면 한다. 각 대학의 NGO수업들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기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활용했으면 한다
-정우정 1년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쌍방향 소통이 잘안되는것이 문제임, 회원이라는 것이 해도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다 어떻게 하는것이 잘하는 것인지 고민이 있다. 활동의 경우 각 실국에서 만들겠지만, 회원들과 커뮤니티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할 것이다. 웹의 경우, 일방향적 뉴스레터만 나가고 있는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 활동소식과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
-고은미 활동홍보에 좀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대상자 혹은 이런사람들을 직접취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함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환경정의를 알리는 방법을 동시에 했으면 한다
- 정규석 고미경 대의원 말중에서 자꾸 자기를 귀찮게 해면 어떻게하나 했는데...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관점에서 깨어질 미래를 알고 있으면서도 연대해야하는 현실이 ㅠ.ㅠ
마무리 동종인 교수 ·10년 정세전망하고, 전략을 짜는 자리인데 무엇을 할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민이 덜한 것 같음... 현실이 너무어렵다보니 현실적인 문제만 거론되고 정작 ·10년 환경정의에서 무엇을 할것인가 총회에 올릴 ·10년 중요사업과 전략이 무엇이 될 것인가하는 점과 관련하여 논의가 부족했음 어렵더라도 환경정의가 ·10년에 담아내야할 사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한다. 재정만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일을 하는냐에 따라 재정도 따라올것임 그런 점에서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미진한 점이 있다( 예산관련) 무엇을 해야 할 지 제안하고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지 역발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 파급효과가 큰 것을 확인하여 사업 전략으로 올릴 수 있어야한다. 환경정의의 영역으로 결집하여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MB정부와는 별도로 환경정의에서 리더쉽을 갖고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잘함으로서 사업수익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게 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총회전에 ·10년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함
조복현 재정안정성을 확보해야하는데.. .계획은 있었지만 달성하지 못해 사문화되었음, 이번에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사문화되지 않는 원년이 되었으면 함 또하나는 회원확대가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였며, 활동을 열심히 해서 화이팅~~~
사회자 좋은 소식 : 지난해 녹색위사업 전체사업순위 1위했음 + 5점으로 나쁜소식 : 녹색위 광우병단체 배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행자부) 어찌되었건 일등을 했으니 열심히하면 될것임..
2주후 워크샆에서 발전시켰으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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