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처리된 내곡동보금자리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흠 이정도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네요.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이건 법적으로 규정된 평가라서 법에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개발을 시작하기 전 이 평가를 거쳐야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형태의  규모가 어느정도 이상인 개발이라면 이 평가를 거쳤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예를들어 철도, 공항, 산업단지 조성 등)

이 평가에서 고려하는 항목 등은 해당 사업이 지역에 끼치는 대기, 수질, 토지, 자연생태,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끼치는 영향이네요.

이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대기, 수질, 토지를 오염시키는지 그리고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지, 아니면 지역주민에게 큰 소음을 끼치거나 전파방해(라디오를 못듣겠죠?)를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 일조권방해, 교통량 증가로 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든지 등..................................

무지 많은데 어쨌든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평가라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제가 찾다보니 환경영향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가 좌르륵 뜨네요.

처음에 제가 이 키워드로 검색하고서 들어간 사이트가 환경영향평가협회라는 사이트였는데 여기서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관리한다고 하고

실제 환경영향평가는 대행업체가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나봐요.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r=view&uid=170248&treec=130

요 기사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읽었는데,

원래는 이 평가를 환경부에서 직접 주관하다가 환경영향평가 협회로 2009년 4월 업무를 이전했다고 해요.

역시나 업체의 업무 대행에서는..... 업체와 유착비리, 불투명한 자금 흐름 등의 문제점이 생기게 되곤 하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기사에 있는 내용-를 요약하자면

이 협회에 등록된 많은 대행업체 중 한 곳이 80퍼센트 이상의 입찰을 독식하고, 여기서 다른 중소업체에 싸게 넘겨서

중간에 이익을 가로채는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거죠....................

그리고 평가사들은 진짜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로비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신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런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처벌 규정이 마땅히 없고 벌금이 턱없이 낮아 사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거..

환경부는 대략 손을 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누구신지 찾아보았더니 4대강 사업이 지구에 적응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총체적 난국인 듯 합니다.

2. 내곡 보금자리 주택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은 이정도로 정리하고,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크게 분양과 임대로 나누어지며, 분양에는 공공분양, 임대에는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 세 가지가 있어요.

내곡동 지구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에 해당되며, 홈페이지에는 2차 지구로 분류되어 설명되고 있구요.

그린벨트지역을 개발한다는 점이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짚고 넘어갑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201114022

이 기사를 참조했구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공공의 복리를 위해 그 지역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권이 제한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땅을 이용한 투기와 재산 증식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땅의 소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그린벨트는 답답하고 억울할 수 밖에 없겠죠.

땅을 사랑해서 땅을 사들인 예전 환경부 장관으로 거론되던 분도 땅을 사들인 데는 땅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지역이 자신의 집 앞에서 졸속으로 개발된다면 주민들로서는 황당하고, 그나마 누리던 깨끗한 환경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일주일 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올라왔고 정부는 이에 따라 무척이나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허술할 뿐더러 거짓 내용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문헌조사가 누락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공람과 공청회 진행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으며,

동식물조사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녹지율은 턱없이 낮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후의 생태를 고려하는 환경생태계획은 전무하며 장마시 침수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하천계획이 빠져 있으며,

기존 주민이 겪게 될 소음, 먼지, 진동을 배려하지 않았고 앞으로 늘어날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5천 가구의 입주를 계획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측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난 다음 그 내용을 공개하고 교통량 대책을 세우는 일,

주민과 청계산 및 주변생태 보호를 위해 환경협의체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부 정책의 생색내기와 졸속행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환경운동연합 강남지구 홈페이지나 전화 (김영란 02-574-7047)

seoulkm@kfem.or.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