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비서실장과 당선인 대변인을 지냈고,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가 '운하' 추진에 대한 본심을 다시 드러냈다. 주호영 후보자는 금일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공약이었던 대구운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대구까지 운하 필요하다는 생각 변함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 후보자 발언이 가지는 문제점이 심대하기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한반도 운하 사업. 다시 공식화하는가?
ㅇ 주호영 장관 후보자는 과거 총선시기에도 운하와 관련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운하 주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급락한 상황에서도, 총선 공약에 '부산-대구 구간운하'를 주장한 전력이 있다. '대구 운하를 만들어서 대구를 내항도시로 만드는 것이 소신'이라며, 2단계 추진론을 거론하며,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체 운하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지만 이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바 있다.
ㅇ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차량으로 1시간이면 도착하는 대구 - 부산 간 운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운하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생태계 훼손에 대해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운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인 개인의 소신이라 치부하기에는 무책임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ㅇ 혹여 이것이 4대강 사업으로 위장된 운하 사업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의도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10m가 넘는 보와 강바닥 준설을 통해 낙동강 평균 수심 6m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4대강 계획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보와 준설로 인한 하천 정체수역 확대로 인한 수질오염과 식수 대란의 위험성, 농경지 침수 및 지하수위 변동, 준설에 의한 하천 평탄화와 생태계의 단순화 등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ㅇ 그렇기에 운하 추진 필요성을 다시 강변하는 주호영 후보자의 발언이 특임장장관직을 이용하여 운하 사업을 공식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2. 운하 필요성 발언. 자질이 없거나 혹은 운하에 목을 맨 대통령의 속내인가?
ㅇ 특임장관은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핵심적인 국책사업을 맡을 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 조직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직무는 대통령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ㅇ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짝퉁운하 사업으로 평가되는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절차도, 국가재정 투입의 타당성 평가도, 문화재 영향조사도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편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으며, 운하 사업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사업이다.
ㅇ 이러한 현실에서 특임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것을 예측하면서까지, 운하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후보자 개인이 국민의 공복이 될 자질이 없거나, 혹은 그런 논란마저도 감안하며 국민에게 운하 사업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임장관을 통한 구두서신이라 할 수 밖에 없다.
ㅇ 무엇이 진실인가? 후보자가 국민 여론정도는 무시하는 자질의 문제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대국민 의지 표현인가? 그도 아니면 운하 사업에 목을 맨 대통령의 마음을 온몸으로 대변한 주호영 후보자의 생각 없는 충절인가?
ㅇ 환경 대책 없이 국토를 훼손하고, 국가재정을 파탄 낼 위장운하 4대강 사업. 이제 강변이 아니라 사회적 검증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주호영 후보자는 4대강 사업 불도저식 사업 추진이 아니라 국민적 검증이 시급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금일 발언에 대해 이명박 정부 및 주 후보자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9월 15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