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4대강사업 중단과 서민경제를 위한 개각이 되어야

국면전환용 개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 4대강살리기사업 중단과 서민경제를 위한 개각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오늘(9/3)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폭의 개각을 발표하였다. 지난 청와대 인사개편과 연관하여 보더라도 이번개각은 이명박정부의 기존 부자들을 위한 정책?대규모 토목정책을 전환하는데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민경제를 위한 개각과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중단을 전제로 한 개각이어야 한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용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총리는 경제부처 수장이 아닐뿐만 아니라 친기업성향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유임되고, 4대강살리기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임된 이번 개각은 정부의 친부자?대규모 토목정책이 친서민정책으로 전환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청와대는 최근 인사개편을 통해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강만수 특보와 윤진식 정책실장이 경제정책의 틀을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경제정책에 총리만 바꾼다고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 의지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새 총리의 기용은 경제정책의 방향선회가 불가능함을 우려하는 것이다. 신임총리의 기용이 실질적인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 경제책임자들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운찬 총리내정자는 분명하게 한반도운하를 반대한 인물이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운하의 변종이다. 그러나 4대강살리기사업이라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는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는데도, 총리내정자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리내정자의 경제정책이 의심된다. 서민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 올바른 서민정책을 위해서는 총리내정자는 4대강살리기사업을 중단하고 그예산을 서민경제와 저탄소 녹색경제로 전환하여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각은 국면전환용 개각이 아니라고 이명박정부는 강조하였다. 하지만 개각의 면면을 보면 커다란 변화없는 국면전환용일 뿐이다. 한나라당내의 내분을 일정하게 무마하기 위한 개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개각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개각에서 드러난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4대강사업을 국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밀어붙이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또한 환경을 보전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상실하고 개발부서의 2중대 역할에 충실한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교체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장관으로서 체통을 잃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교체가 있어야 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개각과 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기 위한 개각과 4대강살리기사업의 중단을 통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한 개각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단지 국면전환용 개각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정부로 다시 한 번 낙인찍힌 것을 확인시킬 뿐이다.

2009. 9. 3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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